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514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2(1)민,53;공1984.4.15.(726) 499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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